법령 공업배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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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업배치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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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익하 1 고석윤 1 한정수 1 김인화 1 임동진 1 이석범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전고등법원 1994. 6. 3. 선고 93구1587 판결
  [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1079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32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누128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8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누459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07;공1990.5.15.(872),99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3누73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197;공1986.3.1.(771),38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

1985년

7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07]
  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8. 광주고법 1982. 4. 27.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3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업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